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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규칙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방송과 통신에 대한 평가, 고지, 운영, 관리, 운용, 폐지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공고 제2018-56호, 규칙 제51호)
제목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공고 제2018-56호, 규칙 제51호) 담당부서 방송광고정책과
작성자 김병수 연락처 02-2110-127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공고 제2018-56호, 규칙-51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전문(공고 제2018-56호, 규칙-51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8-10-01
* 개정 이유
현행「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에 일부 모호하고 불합리한 규정이 있어 이에 대한 개정을 통해 규제 명확성, 사업자 예측가능성 및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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