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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9-6호)
제목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9-6호) 담당부서 이용자정책총괄과
작성자 이민정 연락처 02-2110-147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19-6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19-6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9-04-30
o 개정이유
- 현행「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상 비필수앱 삭제 부당 제한 행위 관련 금지행위 규정이 법으로 상향(법 제50조제1항제8호 신설)됨에 따라 세부적인 시행을 위해 하위 고시를 정비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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