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정보센터훈령/예규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훈령/예규
본문 시작

훈령/예규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 일부개정(훈령 제284호)
제목 방송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 일부개정(훈령 제284호) 담당부서 혁신기획담당관
작성자 김미희 연락처 02-2110-1327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훈령 제284호-방송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훈령 제284호- 방송통신위원회 위임전결세칙(별표 2).xlsx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훈령 제284호-방통위 위임전결세칙(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9-10-31
o 개정이유

- 「적극행정 운영규정」등에 따라 하급자 정책결정 부담을 완화하여 적극행정 추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전결사항의 특례 규정을 명시하는 등 방송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o 주요내용

- 상급자의 전결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전결사항의 특례 사유를 추가(안 제6조)
.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정되는 경우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방송통신위원회 자체감사기준 일부개정(훈령 제283호)2019-10-25
다음글 방송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 일부개정(훈령 제285호)2019-10-31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 확인날짜 : 2019-07-16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보호 우수 사이트 안내 인터넷 사이트 안전마크 안내 웹접근성 품질마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