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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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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 · 통신 · 온라인 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제목 방통위, 「방송 · 통신 · 온라인 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작성자 관리자 연락처 02-2110-1398
첨부파일 등록일 2018-11-28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은 11월 28일 「방송?통신?온라인 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기본계획(’18.3월 수립)」에 따라 소비자단체, 학계 및 법률 전문가 등 7인을 ‘방통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심의평가위원’으로 위촉하고,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심의평가위원회

이번 회의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표준 자율규약* 보고 및 자율규제 관련 평가대상(안)** 등을 의결하고, 4개분야 (통신, 방송, 쇼핑, 알뜰폰)의 자율규제 이행결과에 대한 심의평가계획을 논의하였다.

* 표준 자율규약 : 자율규제의 목적 및 범위, 회원사 의무 및 준수사항 등 원칙을 제시
** 평가대상(안) : ’18년도 방송통신온라인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기본계획 세부활동


허욱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4차산업 혁명의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서는 산업계의 개인정보보호 조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쌓을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온라인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체계를 정립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자율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오늘 참여한 4개 분야의 단체가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심의평가위원회

심의평가위원들은 “방송?통신?온라인분야의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체계가 빠른 시일내 정립될 수 있도록 심의평가를 면밀히 수행하고, 필요시 개선 필요사항도 함께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자율규제 평가대상 확정을 시작으로 방통위는 향후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여나가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법?제도 준수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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