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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심결정보를 공개합니다.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사건,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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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770 건
심결정보
번호 안건번호 제목 첨부파일 공공누리 작성일
760 제2023-20-049호 (주)엘지유플러스의 디즈니+ 3개월 무료 구독 서비스 가입 관련 시정조치에 관한 건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서(제2023-20-049호).pdf 유형 2023-06-21
759 제2023-11-038호 판매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제2023-11-38호(사건번호 202212조사097).pdf 유형 2023-04-11
758 제2023-11-037호 판매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제2023-11-37호(사건번호 202212조사070~096).pdf 유형 2023-04-11
757 제2023-11-036호 판매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제2023-11-36호(사건번호 202212조사068~069).pdf 유형 2023-04-11
756 제2023-08-027호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2023-08-027.pdf 유형 2023-03-21
755 제2023-08-026호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2023-08-026.pdf 유형 2023-03-21
754 제2023-08-025호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2023-08-025.pdf 유형 2023-03-21
753 제2023-08-024호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2023-08-024.pdf 유형 2023-03-21
752 제2023-08-023호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2023-08-023.pdf 유형 2023-03-21
751 제2023-08-022호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2023-08-022.pdf 유형 2023-03-21
  • 760.제2023-20-049호

    | 제목 : (주)엘지유플러스의 디즈니+ 3개월 무료 구독 서비스 가입 관련 시정조치에 관한 건 | 첨부파일 :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서(제2023-20-049호).pdf | 작성일 : 2023-06-21 |

  • 759.제2023-11-038호

    | 제목 : 판매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 첨부파일 : 제2023-11-38호(사건번호 202212조사097).pdf | 작성일 : 2023-04-11 |

  • 758.제2023-11-037호

    | 제목 : 판매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 첨부파일 : 제2023-11-37호(사건번호 202212조사070~096).pdf | 작성일 : 2023-04-11 |

  • 757.제2023-11-036호

    | 제목 : 판매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 첨부파일 : 제2023-11-36호(사건번호 202212조사068~069).pdf | 작성일 : 2023-04-11 |

  • 756.제2023-08-027호

    | 제목 :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 첨부파일 : 2023-08-027.pdf | 작성일 : 2023-03-21 |

  • 755.제2023-08-026호

    | 제목 :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 첨부파일 : 2023-08-026.pdf | 작성일 : 2023-03-21 |

  • 754.제2023-08-025호

    | 제목 :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 첨부파일 : 2023-08-025.pdf | 작성일 : 2023-03-21 |

  • 753.제2023-08-024호

    | 제목 :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 첨부파일 : 2023-08-024.pdf | 작성일 : 2023-03-21 |

  • 752.제2023-08-023호

    | 제목 :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 첨부파일 : 2023-08-023.pdf | 작성일 : 2023-03-21 |

  • 751.제2023-08-022호

    | 제목 :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 첨부파일 : 2023-08-022.pdf | 작성일 : 2023-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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