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심결정보를 공개합니다.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사건,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40.제2016-68-266호
| 제목 : (SKT)초고속인터넷 단품 및 결합상품 경품 등 제공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6-12-06 |
239.제2016-68-265호
| 제목 : (LGU+)초고속인터넷 단품 및 결합상품 경품 등 제공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6-12-06 |
238.제2016-68-264호
| 제목 : (SKB)초고속인터넷 단품 및 결합상품 경품 등 제공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6-12-06 |
237.제2016-68-263호
| 제목 : (KT)초고속인터넷 단품 및 결합상품 경품 등 제공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6-12-06 |
236.제2016-51-192호
| 제목 : 단말기유통법상 법인영업 관련 공시지원금을 초과하여 과다지원금을 지급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6-09-07 |
235.제2016-51-191호
| 제목 : 단말기유통법상 법인영업 관련 지원금 과다지급 제한 및 차별적 지원금 지급유도 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6-09-07 |
234.제2016-39-141호
| 제목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상 사실조사를 거부방해한 위반행위에 관한 건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6-07-08 |
233.제2016-13-051호
| 제목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상 사실조사를 거부방해한 위반행위에 관한 건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6-03-10 |
232.제2016-13-050호
| 제목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상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영업장에 게시하지 않은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6-03-10 |
231.제2016-13-049호
| 제목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상 공시지원금을 초과하여 과다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영업장에 게시하지 않은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6-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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