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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센터연도별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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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업무계획

새로운 성장동력 핵심사업 을 공표합니다.미디어 산업의 융합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해나갈 새로운 성장동력 핵심사업을 공표합니다.

2020년
2020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
활력있는 방송통신, 신뢰받는 미디어
  • 01.활력있는 방송통신 생태계 구축
    1. 규제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 지상파,유료방송 간 차별적 광고규제 해소 및 편성 규제 개선을 통한 자율성 확대
      - 미래지향적 새로운 방송규제체계 마련
      - 규제완화(허가제->등록제)를 통한 위치정보 사업 활성화
    2. 한류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
      - 세계 최대 방송콘텐츠마켓 MIPTV주빈국 행사 성공적 개최
      - 국내 OTT의 신남방국가 진출 및 한·아세안 OTT로 확대 발전 지원
      - 공동제작 협정,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 해외 진출 지원
      - 약 9천억원 방송ㅇ사 콘텐츠 투자이행 유도
    3. 방송통신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
      -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규제 형평성 제고
      - 신유형 불공정행위 점검 강화
  • 02.신뢰받는 방송환경 조성
    1.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
      -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재허가, 재승인 심사
      - 지역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 및 전문인력 교육 확대
      - 아동, 청소년 방송 출연자 권익 보호
    2. 방송정책 국민참여 확대
      - 공영방송 임원 선임 시 국민참여, 투명성 강화
      -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 심사 시 국민 질의 창구 운영
      - 공익광고 제작 시 국민관심사항 반영
    3. 재난방송 신뢰성 강화
      - 재난방송 수어통역 인력 교유그확충 및 영어자막 제공 확대
      - 겨울철 미세먼지 재난방송 강화
      - 재난방송 평가 강화
  • 03.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증진
    1. 불법유해정보 적극 대응
      - 범부처 성범죄 영상물 식별 공동DB 확대를 통한 웹하드 필터링
      - 지응화된 스팸, 플로팅 광고 등 이용자 불편 해소
      - 민간 자율 팩트체크 활성화 지원
    2.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강화
      - 지능정보 사회 정책센터 운영 및 민관, 국제 공조로 AI 역기능 사전대응
      - 스마트홈 등 신규 지능형 서비스 개인정보 침해 선제적 대응
      - 결합상품 해지절차 간소화
    3. 방송통신 소외계층 지원 강화
      - 시청각장애인용 tv무료 보금(15000대, 저소득층 누적보급률 90%)
      - AI기반 음성 - 자막 자동 변환 서비스 개발 및 운영
      - 시청각장애인용 지상파방송 vod인터넷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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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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