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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과통신의융합선도
새로운 성장동력 핵심사업 을 공표합니다.미디어 산업의 융합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해나갈 새로운 성장동력 핵심사업을 공표합니다.
2008년
방송과 통신의 융합 선도
IPTV 서비스 활성화
IPTV는 미래 인터넷 경제를 촉진하는 새로운 방송통신융합 멀티미디어 서비스 (우리 생활양식을 변화시키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상품서비스 개시
- 9월 중 사업자 허가, 10월 중 IPTV 상용서비스 개시(지상파/다채널콘텐츠사업자(MPP)의 시장 참여 유도)
- 3년 이내에 전국 서비스 체제 구축
콘텐츠 활성화
- 종합편성·보도채널의 대기업 진입제한 완화(자산 10조원)로 신규투자 유도
- 교육, 교통정보, 민원발급 등 다양한 공공분야 시범서비스 개발(’08~’11년:120억원)
고품질 디지털 미디어 활성화
향후 5년간 경제적 효과
- 투자 4.5조원(인프라 2.8, 콘텐츠 1.7)
→ 우리경제 전반
- 생산유발 8.9조원
- 새로운 일자리 3.6만개 창출
(연도별 일자리 창출 효과(누적, ETRI))
방송시장 선진화/삶의 질 향상
- 규제완화, 공정 경쟁확대 등 시장 구조개편
- 양방향 교육서비스로 사교육비 절감
*‘12년 1.4조원 절감 예상
(’07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29만원,
IPTV도입에 따른 사교육비 대체 15.5%)
(연도별 사교육비 절감액(KT경영연구소)
방송통신콘텐츠 진흥
현황
- 방송통신콘텐츠는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
(겨울연가 : 제작비 40억원 vs ‘04년 관광수입 5,705억원, 생산유발 1.2조원) - 세계 주요 콘텐츠시장(디지털TV, IPTV 등)은 연평균 13.4% 성장 전망
- 우리나라 방송통신 콘텐츠 산업의 성장률은 점차 감소되는 추세
((’04년) 19.0% → (’05년) 10.7% → (’06년) 8.9%)
| 규제완화 | 규제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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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진입장벽 등 높은 규제수준 · 진입, 외주, 편성, 광고 등 방송규제 완화를 통해 대규모 투자 및 경쟁활성화 유도 · 방송통신콘텐츠 사업자가 제값을 받을 수 있게 이용약관, 요금제도 개선 |
콘텐츠 제작 부문의 영세성 PP의 35%, 독립제작사의 62%가 종업원수 10인 미만· 제작 및 유통을 지원하는 지역 클러스터 구축 · 콘텐츠 산업에 대한 통신기업의 선도적 투자 유도 · 공공·공익성 콘텐츠 제작지원 확대 |
| 기대효과 | |
| 규제완화, 지원강화를 통해 방송통신 콘텐츠산업의 선순환 발전구조 정착 (시장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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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추진쳬계 정립
방송통신시장과 IT의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고 새로운 성장 에너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간 긴밀한 협력 필요
- ※서비스(방통위), 인프라(행안부/방통위), 기기/단말(지경부), 콘텐츠(문화부/방통위)
- 방통위, 지경부, 문화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 정례 운영
IPTV 성공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방안, 부처간 IT정책 조율(R&D, 서비스/산업정책 연계 등), 방송통신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방안(예:그린IT)등을 논의
방송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재원과 용도가 분리
- - 융합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방송통신발전기금 설치 추진
방송통신 핵심 원천기술 개발, 융합서비스 발굴, 주파수 재배치 및 디지털전환 비용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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