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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센터2019년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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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업무계획

새로운 성장동력 핵심사업 을 공표합니다.미디어 산업의 융합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해나갈 새로운 성장동력 핵심사업을 공표합니다.

2019년
국민이 중심되는 방송통신 방송통신위원회 2019 업무계획
  • 01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강화
  • 02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 확대 및 이용자 권익 증진
  • 03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환경조성
  • 04 한류 방송 콘텐츠 제작·유통기반 확충
  • 05 표현의 자유 신장 및 인터넷 역기능 대응강화
방송의 역할 재정립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편성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송관계법 개정 추진
								-공영방송 국민추천이사제 도입
								-사장 선임에 국민 의견수렴 의무화
								수신료 감면제도 개선
								-체납 가산금인하(5→3%)
								-기초생활 수급자 등 면제절차 간소화
								-선납 할인제도 고지 의무화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제고
								엄격한 재허가 심사
								-공정성 확보 등 재허가 조건 이행 점검 철저
								-재허가(승인) 제도 개선 : 심사결과에 따른 허가기간, 조건부과, 이행 점검 주기 등 차별화
								공정성 평가 강화
								방송심의규정 위반, 오보 관련 확정판결 등 방송평가시 확대 반영
방송의 사회적 책임 제고
								신속한 재난방송 구현
								-터널 내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진입부 비상방송 실시
								-TV 자막방송 전달망 다원화
								방송광고의 사회적 책임 강화
								-공익광고 편성 확대 추진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방송프로그램 품격 제고
								-방송언어실태조사
								-허위·과장 등 중점 모니터링
								-관계자 교육 및 우수프로그램 시상 등 자율규제 강화
  • 만족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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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혁신기획담당관  02-2110-1323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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