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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센터2019년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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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업무계획

새로운 성장동력 핵심사업 을 공표합니다.미디어 산업의 융합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해나갈 새로운 성장동력 핵심사업을 공표합니다.

2019년
국민이 중심되는 방송통신 방송통신위원회 2019 업무계획
  • 01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강화
  • 02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 확대 및 이용자 권익 증진
  • 03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환경조성
  • 04 한류 방송 콘텐츠 제작·유통기반 확충
  • 05 표현의 자유 신장 및 인터넷 역기능 대응강화
국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 증진
								-정보취약계층 미디어 활용능력 강화 : 2018년 25만, 2019년 28만, 2020년 31만
								-미디어교육지원법 제정 지원
								시청자미디어센터 확대
								-미디어센터 추가 구축(7개→10개)(경기,충북,세종)
								-미디어나눔버스 확대 운영(2대→4대)
시청자 참여 및 소외계층 접근권 확대
								시청자 참여 및 소통 활성화
								-마을미디어교육확대 : 2018년 50개, 2019년 70개, 2020년 80개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정책협의회 운영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편성 확대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권 향상
								-시청각장애인용 TV보급(1만5천대) : 저소득층 보급률 2018년 69.7%, 2019년 80%, 2020년 90%
								-장애인방송(자막,수어·화면해설) 제작지원(46억원)
								-발달장애인 맞춤형 방송콘텐츠 제작
지능정보사회의 이용자보호 강화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체계 정립
								-이용자보호 종합계획 마련
								-AI·데이터활용에서의 이용자권리 및 보호원칙 선포
								-AI·데이터윤리혁신센터 설립 추진
								초연결시대 통신재난 대응 개선
								-통신재난 시 이용자 행동요령 메뉴얼 마련
								-통신사업자 장애발생시 이용자 고지 의무화 및 배상책임 강화
								이용자 피해구제 실질화
								-통신분쟁조정제도 시행 : 통신분쟁 처리기한 90→60일
								-휴대폰 리콜 시 이용자보호 방안 마련·고지의무화 추진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개인정보보호 국가자격제도 도입
								-위치정보사업 진입규제완화 : 허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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