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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센터2019년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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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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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업무계획

새로운 성장동력 핵심사업 을 공표합니다.미디어 산업의 융합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해나갈 새로운 성장동력 핵심사업을 공표합니다.

국민이 중심되는 방송통신 방송통신위원회 2019 업무계획

방송통신분야 상생환경 조성
외주제작 가이드라인 시행
-합리적 수익배분 유도
-계약절차 공정성 제고
외주제작 상생유도
-외주제작비 현실화→재허가조건 이행점검
-제작현장 안전 강화→방송평가 반영
불공정행위 점검 강화
-인터넷플랫폼·단말기유통·홈쇼핑·방송고아고분야의 부당거래행위 등 중점 점검
ICT생태계 공정경쟁 기반 구축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 운영
-불공정행위 법제정비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
공정한 망 이용환경 조성
-망 이용 불공정행위 규정(법 개정)
-공정한 망 이용 계약 가이드라인 마련
개인정보분야 규제집행력 강화
-해외사업자 국내 대리인 제도 시행
-국가간 공조 및 협력 채널 강화
이용자보호 강화
-불법 서비스 임지중지제도 도입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확대(18년 앱마켓사업자+19년 SNS사업자)

방송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 제고
종편PP 규제 합리화
-유료방송 의무송출 대상 제외
-외주 편성의무 확대
유료방송 간 비대칭 규제 해소
-IPTV 사업자의 금지행위 자료제출 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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