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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센터2019년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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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업무계획

새로운 성장동력 핵심사업 을 공표합니다.미디어 산업의 융합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해나갈 새로운 성장동력 핵심사업을 공표합니다.

2019년
국민이 중심되는 방송통신 방송통신위원회 2019 업무계획
  • 01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강화
  • 02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 확대 및 이용자 권익 증진
  • 03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환경조성
  • 04 한류 방송 콘텐츠 제작·유통기반 확충
  • 05 표현의 자유 신장 및 인터넷 역기능 대응강화
방송통신분야 상생환경 조성
								외주제작 가이드라인 시행
								-합리적 수익배분 유도
								-계약절차 공정성 제고
								외주제작 상생유도
								-외주제작비 현실화→재허가조건 이행점검
								-제작현장 안전 강화→방송평가 반영
								불공정행위 점검 강화
								-인터넷플랫폼·단말기유통·홈쇼핑·방송고아고분야의 부당거래행위 등 중점 점검
								ICT생태계 공정경쟁 기반 구축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 운영
								-불공정행위 법제정비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
								공정한 망 이용환경 조성
								-망 이용 불공정행위 규정(법 개정)
								-공정한 망 이용 계약 가이드라인 마련
								개인정보분야 규제집행력 강화
								-해외사업자 국내 대리인 제도 시행
								-국가간 공조 및 협력 채널 강화
								이용자보호 강화
								-불법 서비스 임지중지제도 도입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확대(18년 앱마켓사업자+19년 SNS사업자)
방송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 제고
								종편PP 규제 합리화
								-유료방송 의무송출 대상 제외
								-외주 편성의무 확대
								유료방송 간 비대칭 규제 해소
								-IPTV 사업자의 금지행위 자료제출 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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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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