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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센터2019년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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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업무계획

새로운 성장동력 핵심사업 을 공표합니다.미디어 산업의 융합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해나갈 새로운 성장동력 핵심사업을 공표합니다.

2019년
국민이 중심되는 방송통신 방송통신위원회 2019 업무계획
  • 01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강화
  • 02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 확대 및 이용자 권익 증진
  • 03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환경조성
  • 04 한류 방송 콘텐츠 제작·유통기반 확충
  • 05 표현의 자유 신장 및 인터넷 역기능 대응강화
제작재원 확충을 위한 방송광고제도 개선
								방송광고·협찬 제도 개선
								-방송광고 제도 개선으로 시장 활성화
								-협찬의 정의·기준 명확화 등 법적 근거 마련
								방송광고 판매 제도 개선
								-미디어랩 허가기간 조정(5년→3~5년)
								-판매형역 확대 추진(방송광고→방송콘텐츠가 유통되는 온라인 등)
방송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방송콘텐츠 공동제작 확대
								-신남방·신북방 국가와 공동제작협정 체결 추진
								-국내외 사업자 간 매칭 기회 제공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 개최
								국내방송사 해외진출 지원
								-한류 주요시장 현황 조사
								-글로벌 워킹 그룹 발족·운영
신규서비스 활성화 지원 및 제도 정비
								OTT 서비스 제도화
								-OTT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방송관계법 개정안 논의 지원
								-방송·통신 연합 OTT 컨소시엄 구성 지원
								지상파 UHD 정책 재정비
								-UHD 추진점검 TF운영
								-UHD 전화시기 및 편성비율 현실화 방안 등을 재허가에 반영
경쟁 활성화 및 데이터 개방 확대
								기업 간 인수·합병시 공공성 확보
								-기업간 M&A시 공공성·지역성 보장 및 콘텐츠 투자 유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시 시장 확정 재검토
								데이터 개방 확대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인터넷반응분석·공개
								-스팸데이터(학계·통신사 연구·대응)
								-전국와이파이 AP DB(긴급구조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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