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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센터2019년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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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업무계획

새로운 성장동력 핵심사업 을 공표합니다.미디어 산업의 융합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해나갈 새로운 성장동력 핵심사업을 공표합니다.

2019년
국민이 중심되는 방송통신 방송통신위원회 2019 업무계획
  • 01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강화
  • 02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 확대 및 이용자 권익 증진
  • 03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환경조성
  • 04 한류 방송 콘텐츠 제작·유통기반 확충
  • 05 표현의 자유 신장 및 인터넷 역기능 대응강화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 증진
								임시조치 제도 개선
								-정보게시자의 이의제기권 신설 추진
								-온라인 분쟁조정 위원회 설치
								사이버 명예훼손 제도 개선
								-공익을 위한 경우를 처벌하지 않는 위법성 조각 사유 신설
인터넷 역기능 대응강화
								클린인터넷 환경 조성
								-불법유해정보 주요 공급망 통신심의강화
								-심의절차개선(24시간 이내 심의)
								-불법도박·음란물·저작권 침해 엄정 대응
								웹하드 카르텔 근절
								-웹하드-필터링 업체간 주식·지분 소유 금지
								-필터링 업체 등록요건 강화
								-해쉬기반→해쉬+DNA필터링 기술 적용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지원
								-학계,인론계,인터넷사업자 중심 다자간 협의체 구성
								-사업자 자율 가이드라인 마련
								건전한 인터넷 개인방송 유도
								-청소년보호의무 / 유료아이템 결제 한도 준수여부 점검
청소년 보호 및 인터넷 윤리교육 강화
								청소년 보호 강화
								-청소년보호 책임자 지정의무 대상 확대
								-스마트폰 과의존·사이버폭력 예방활동 강화
								-사이버안심존 확대:2018년 1100개교, 2019년 1500개교, 2020년 1840개교
								맞춤형 인터넷 윤리 교육
								-인터넷 윤리교육 실시:2018년 16만, 	2019년 17만, 2020년 18만
								-공모전 등 참여형 캠페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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