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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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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공누리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193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3-05호)   통신시장조사과 1유형 (고시 제2023-05호)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전문).hwp (고시 제2023-05호)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일부개정안).hwpx 2023-12-14 241
192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3-4호)   방송광고정책과 1유형 고시 제2023-4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기준(제정).hwpx 고시 제2023-4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기준(전문).hwpx 2023-10-25 294
191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고시 제2023-3호)   방송광고정책과 1유형 고시 제2023-3호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전문).hwpx 고시 제2023-3호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일부개정).hwpx 2023-10-25 343
19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제2023-2호)   단말기유통조사팀 1유형 고시 제2023-2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전문).hwpx 고시 제2023-2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일부개정).hwpx 2023-04-21 480
189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23-1호)   혁신기획담당관 유형 고시 제2023-1호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규정(전문).hwpx 고시 제2023-1호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규정(일부개정).hwpx 2023-03-27 375
188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고시 제2022-18호)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유형 고시 제2022-18호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hwp 2022-12-30 508
187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22-17호)   미디어다양성정책과 유형 고시 제2022-17호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전문).hwpx 고시 제2022-17호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일부개정).hwpx 2022-12-20 845
186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2-16호)   미디어다양성정책과 유형 고시 제2022-16호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전문).hwpx 고시 제2022-16호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hwpx 2022-12-12 406
185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22-15호)   방송광고정책과 유형 고시 제2022-15호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전문).hwp 고시 제2022-15호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일부개정).hwp 2022-09-30 766
184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고시 제2022-14호)   혁신기획담당관 유형 고시 제2022-14호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전문).hwp 고시 제2022-14호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일부개정).hwp 2022-08-29 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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