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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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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공누리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109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18-2호)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유형 고시 제2018-2호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일부개정).hwp 고시 제2018-2호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전문).hwp 2018-04-11 11217
108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18-1호)   이용자정책총괄과 유형 고시 제2018-1호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hwp 고시 제2018-1호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전문).hwp 2018-04-09 11813
107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7-16호)     hit 지상파방송정책과 유형 고시 제2017-16호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 실시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hwp 고시 제2017-16호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 실시에 관한 기준(전문).hwp 2018-01-02 23349
106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17-15호)     hit 창조기획담당관 유형 고시 제2017-15호-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일부개정).hwp 고시 제2017-15호-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전문).hwp 2018-01-02 23139
105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17-14호)     hit 편성평가정책과 유형 고시 제2017-14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전문).hwp 고시 제2017-14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hwp 2018-01-02 22306
104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17-13호)     hit 창조기획담당관 유형 고시 제2017-13호-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일부개정).hwp 고시 제2017-13호-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전문).hwp 2017-11-13 26409
103 공익성 방송분야 일부개정(고시 제2017-12호)     hit 방송지원정책과 유형 고시 제2017-12호-공익성 방송분야(일부개정).hwp 고시 제2017-12호-공익성 방송분야(전문).hwp 2017-11-08 26289
102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17-11호)     hit 방송광고정책과 유형 고시 제2017-11호-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일부개정).hwp 고시 제2017-11호-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전문).hwp 2017-11-08 24479
101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고시 제2017-10호)     hit 창조기획담당관 유형 고시 제2017-10호-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등에 관한 사항(일부개정).hwp 고시 제2017-10호-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등에 관한 사항(전문).hwp 2017-09-29 26705
100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 제2017-9호)     hit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유형 고시 제2017-9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폐지).hwp 2017-09-28 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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