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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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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공누리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83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6-8호)   미디어다양성정책과 유형 고시 제2016-8호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hwp 고시 제2016-8호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전문).hwp 2016-09-30 6324
82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고시 제2016-7호)   방송광고정책과 유형 고시 제2016-7호-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에 관한 고시(제정).hwp 고시 제2016-7호-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에 관한 고시(전문).hwp 2016-09-29 5962
81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6-6호)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유형 고시 제2016-6호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일부개정안).hwp 고시 제2016-6호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전문).hwp 2016-09-29 5717
80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세부기준 제정(고시 제2016-5호)   방송시장조사과 유형 고시 제2016-5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제정).hwp 고시 제2016-5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전문).hwp 2016-08-31 6574
79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고시 제2016-4호)   창조기획담당관 유형 고시 제2016-4호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등에 관한 사항(일부개정).hwp 고시 제2016-4호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등에 관한 사항(전문).hwp 2016-08-19 7381
78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6-3호)   방송시장조사과 유형 고시 제2016-3호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일부개정).hwp 고시 제2016-3호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전문).hwp 고시 제2016-14호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타고시개정사항 반영.고시번호는 타고시개정 고시번호임)게시용.hwp 2016-07-29 8746
77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6-2호)   통신시장조사과 유형 고시 제2016-2호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일부개정).hwp 고시 제2016-2호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전문).hwp 2016-04-06 12265
76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고시 제2016-1호)   지상파방송정책과 유형 고시 제2016-1호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일부개정).hwp 고시 제2016-1호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전문).hwp 2016-03-17 12597
75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고시제2015-30호)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유형 고시 제2015-30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일부개정안).hwp 고시 제2015-30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전문).hwp 2015-12-31 15439
74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고시제2015-29호)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유형 고시 제2015-29호 개인정보보호_관리체계_인증_등에_관한_고시(전부개정안).hwp 고시 제2015-29호 개인정보보호_관리체계_인증_등에_관한_고시(전문).hwp 2015-12-31 15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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