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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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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공누리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166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제정(고시 제2021-12호. '21.12.10.시행)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유형 고시 제2021-12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전문).hwp 고시 제2021-12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제정).hwp 2021-12-06 1761
165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1-9호)   이용자정책총괄과 유형 고시 제2021-9호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전문).hwp 고시 제2021-9호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일부개정).hwp 2021-10-21 1554
164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121-10호)   단말기유통조사팀 유형 고시 제2021-10호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전문).hwp 고시 제2021-10호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일부개정).hwp 2021-10-20 1184
163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21-11호)   방송광고정책과 유형 고시 제2021-11호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일부개정).hwp 고시 제2021-11호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전문).hwp 2021-10-20 1219
162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제2021-08호)    방송광고정책과 유형 고시 제2021-08호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전문).hwp 고시 제2021-08호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hwp 2021-09-16 1372
161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1-7호)   재난방송관리팀 유형 고시 제2021-7호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일부개정).hwp 고시 제2021-7호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전문).hwp 2021-07-02 2255
160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21-5호)   편성평가정책과 유형 고시 제2021-5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전문).hwp 고시 제2021-5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hwp 2021-06-29 2359
159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제2021-6호)    방송광고정책과 유형 고시 제2021-6호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정).hwp 고시 제2021-6호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전문).hwp 2021-06-24 1439
158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21-4호)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유형 고시 제2021-4호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규정(전문).hwp 고시 제2021-4호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규정(일부개정).hwp 2021-05-26 1353
157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고시 제2021-3호)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유형 고시 제2021-3호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hwp 2021-04-3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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