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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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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담당부서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11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8-3호)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고시 제2018-3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일부개정).hwp 고시 제2018-3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전문).hwp 2018-04-11 10660
109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18-2호)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고시 제2018-2호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일부개정).hwp 고시 제2018-2호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전문).hwp 2018-04-11 10122
108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18-1호)   이용자정책총괄과 고시 제2018-1호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hwp 고시 제2018-1호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전문).hwp 2018-04-09 10293
107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7-16호)     hit 지상파방송정책과 고시 제2017-16호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 실시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hwp 고시 제2017-16호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 실시에 관한 기준(전문).hwp 2018-01-02 22172
106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17-15호)     hit 창조기획담당관 고시 제2017-15호-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일부개정).hwp 고시 제2017-15호-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전문).hwp 2018-01-02 21941
105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17-14호)     hit 편성평가정책과 고시 제2017-14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전문).hwp 고시 제2017-14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hwp 2018-01-02 21022
104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17-13호)     hit 창조기획담당관 고시 제2017-13호-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일부개정).hwp 고시 제2017-13호-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전문).hwp 2017-11-13 25178
103 공익성 방송분야 일부개정(고시 제2017-12호)     hit 방송지원정책과 고시 제2017-12호-공익성 방송분야(일부개정).hwp 고시 제2017-12호-공익성 방송분야(전문).hwp 2017-11-08 25117
102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17-11호)     hit 방송광고정책과 고시 제2017-11호-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일부개정).hwp 고시 제2017-11호-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전문).hwp 2017-11-08 23320
101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고시 제2017-10호)     hit 창조기획담당관 고시 제2017-10호-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등에 관한 사항(일부개정).hwp 고시 제2017-10호-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등에 관한 사항(전문).hwp 2017-09-29 2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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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 확인날짜 : 2019-07-16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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