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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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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공누리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139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9-13호)   개인정보침해조사과 유형 고시 제2019-13호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일부개정).hwp 고시 제2019-13호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전문).hwp 2020-01-03 5026
138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9-12호)   개인정보침해조사과 유형 고시 제2019-12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일부개정).hwp 고시 제2019-12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전문).hwp 2020-01-03 2484
137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19-11호)   방송광고정책과 유형 고시 제2019-11호 방송광고결합판매 지원고시(일부개정).hwp 고시 제2019-11호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전문).hwp 2019-10-31 2601
136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고시 제2019-10호)    혁신기획담당관 유형 고시 제2019-10호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일부개정).hwp 고시 제2019-10호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등에 관한 사항(전문).hwp 2019-08-29 3263
135 방송통신위원회 사전심사청구제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19-9호)   행정법무담당관 유형 고시 제2019-9호 방송통신위원회 사전심사청구제 운영규정(일부개정).hwp 고시 제2019-9호 방송통신위원회 사전심사청구제 운영규정(전문).hwp 2019-07-03 1927
134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19-8호)   편성평가정책과 유형 고시 제2018-9호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등에 관한 사항(일부개정).hwp 고시 제2019-8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전문).hwp 2019-06-17 2250
133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19-7호)   이용자정책총괄과 유형 고시 제2019-7호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hwp 고시 제2019-7호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전문).hwp 2019-04-30 2468
132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9-6호)   이용자정책총괄과 유형 고시 제2019-6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일부개정).hwp 고시 제2019-6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전문).hwp 2019-04-30 2637
131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9-5호)   지역미디어정책과 유형 고시 제2019-5호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일부개정).hwp 고시 제2019-5호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전문).hwp 고시 제2019-5호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전문).hwpx 고시 제2019-5호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일부개정).hwpx 2019-03-26 2484
130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제정(고시 제2019-4호)   통신시장조사과 유형 고시 제2019-4호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에 관한 세부기준(제정).hwp 고시 제2019-4호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에 관한 세부기준(전문).hwp 2019-03-12 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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