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공공누리 | 첨부파일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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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4-27호)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유형 | ![]() ![]() |
2015-01-02 | 13423 |
41 |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4-26호) | 방송정책기획과 | 유형 | ![]() ![]() |
2014-12-31 | 13130 |
40 |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4-25호) | 방송정책기획과 | 유형 | ![]() ![]() |
2014-12-31 | 11311 |
39 |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추천단체에 관한 고시」제정(고시 제2014-23호) | 지상파방송정책과 | 유형 | ![]() |
2014-12-03 | 10937 |
38 |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고시 제정(고시 제2014-22호) | 지상파방송정책과 | 유형 | ![]() |
2014-12-03 | 10059 |
37 |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14-21호)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 ![]() |
2014-11-28 | 8982 |
36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14-20호)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 ![]() |
2014-11-28 | 8412 |
35 |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고시 제2014-19호)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 ![]() |
2014-11-28 | 7696 |
34 |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폐지(고시 제2014-18호)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 |
2014-11-28 | 7081 |
33 |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 방법 폐지(고시 제2014-17호)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 |
2014-11-28 | 7045 |
42.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4-27호)
|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5-01-02 | 조회수 : 13423 |
41.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4-26호)
| 담당부서 : 방송정책기획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4-12-31 | 조회수 : 13130 |
40.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4-25호)
| 담당부서 : 방송정책기획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4-12-31 | 조회수 : 11311 |
39.「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추천단체에 관한 고시」제정(고시 제2014-23호)
| 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4-12-03 | 조회수 : 10937 |
38.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고시 제정(고시 제2014-22호)
| 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4-12-03 | 조회수 : 10059 |
37.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14-21호)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4-11-28 | 조회수 : 8982 |
36.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14-20호)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4-11-28 | 조회수 : 8412 |
35.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고시 제2014-19호)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4-11-28 | 조회수 : 7696 |
34.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폐지(고시 제2014-18호)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4-11-28 | 조회수 : 7081 |
33.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 방법 폐지(고시 제2014-17호)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4-11-28 | 조회수 : 7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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