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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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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공누리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28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고시 제2014-12호)   통신시장조사과 유형 고시제2014-12호-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제정-전문).hwp 2014-09-30 7890
27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정(고시 제2014-11호)   통신시장조사과 유형 고시제2014-11호-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제정-전문).hwp 2014-09-30 6893
26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제정(고시 제2014-10호)   통신시장조사과 유형 고시제2014-10호-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제정-전문).hwp 2014-09-30 7146
25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제2014-9호)   통신시장조사과 유형 고시제2014-9호-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제정-전문).hwp 2014-09-30 7517
24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14-8호)   방송광고정책과 유형 고시제2014-8호-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일부개정).hwp 고시제2014-8호-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전문).hwp 2014-07-10 7341
23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고시 제2014-7호)   창조기획담당관 유형 고시제2014-7호-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일부개정).hwp 고시제2014-7호-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전문).hwp 2014-06-26 7571
22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14-6호)   편성평가정책과 유형 고시제2104-6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hwp 고시제2104-6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전문).hwp 2014-06-05 7153
21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14-5호)   행정법무담당관 유형 고시제2014-5호-방송통신위원회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정(일부개정).hwp 고시제2014-5호-방송통신위원회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정(전문).hwp 2014-04-07 7088
20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편성평가정책과 유형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공고문.hwp 2014-03-13 9425
19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14-4호)   창조기획담당관 유형 고시제2014-4호-방송통신위원회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에관한규정(일부개정).hwp 고시제2014-4호-방송통신위원회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에관한규정(전문).hwp 2014-03-10 8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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