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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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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담당부서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15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0-13호)   방송시장조사과 고시 제2020-13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전문).hwp 고시 제2020-13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일부개정).hwp 2020-12-30 503
151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0-12호)   방송시장조사과 고시 제2020-12호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일부개정).hwp 고시 제2020-12호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전문).hwp 2020-12-30 382
150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20-11호)   혁신기획담당관 고시 제2020-11호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일부개정).hwp 고시 제2020-11호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전문).hwp 2020-12-29 283
149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정(고시 제2020-10호)   인터넷이용자정책과 고시 제2020-10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전문).hwp 고시 제2020-10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제정).hwp 2020-12-21 385
148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폐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20-9호)   이용자정책총괄과 고시 제2020-9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폐지).hwp 2020-12-10 488
147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폐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20-8호)   이용자정책총괄과 고시 제2020-8호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폐지).hwp 2020-12-10 657
146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20-7호)   편성평가정책과 고시 제2020-7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hwp 고시 제2020-7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전문).hwp 2020-12-09 517
145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20-6호)   방송광고정책과 고시 제2020-6호 방송광고결합판매 지원고시(일부개정).hwp 고시 제2020-6호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전문).hwp 2020-11-03 894
144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20-5호)   이용자정책총괄과 고시 제2020-5호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규정(일부개정).hwp 고시 제2020-5호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전문).hwp 2020-08-05 1454
143 (방송통신위원회)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폐지(고시 제2020-4호)   이용자정책총괄과 고시 제2020-4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폐지).hwp 2020-08-05 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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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 확인날짜 : 2019-07-16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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