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정보센터고시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고시
본문 시작

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 Search
Total 179 건
고시
번호 제목 담당부서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149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정(고시 제2020-10호)   인터넷이용자정책과 고시 제2020-10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전문).hwp 고시 제2020-10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제정).hwp 2020-12-21 559
148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폐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20-9호)   이용자정책총괄과 고시 제2020-9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폐지).hwp 2020-12-10 665
147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폐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20-8호)   이용자정책총괄과 고시 제2020-8호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폐지).hwp 2020-12-10 1029
146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20-7호)   편성평가정책과 고시 제2020-7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hwp 고시 제2020-7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전문).hwp 2020-12-09 676
145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20-6호)   방송광고정책과 고시 제2020-6호 방송광고결합판매 지원고시(일부개정).hwp 고시 제2020-6호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전문).hwp 2020-11-03 1036
144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20-5호)   이용자정책총괄과 고시 제2020-5호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규정(일부개정).hwp 고시 제2020-5호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전문).hwp 2020-08-05 1611
143 (방송통신위원회)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폐지(고시 제2020-4호)   이용자정책총괄과 고시 제2020-4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폐지).hwp 2020-08-05 1223
142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고시 폐지(고시 제2020-3호)   이용자정책총괄과 고시 제2020-3호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고시(폐지).hwp 2020-08-05 970
141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20-2호)   방송광고정책과 고시 제2020-2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hwp 고시 제2020-2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전문).hwp 2020-03-16 3198
140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0-1호)   지상파방송정책과 고시 제2020-1호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전문).hwp 고시 제2020-1호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일부개정).hwp 2020-03-02 1766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 확인날짜 : 2022-02-28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