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공공누리 | 첨부파일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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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정(고시 제2020-10호)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유형 | 2020-12-21 | 1554 | |
148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폐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20-9호)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2020-12-10 | 1878 | |
147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폐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20-8호)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2020-12-10 | 2454 | |
146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20-7호) | 편성평가정책과 | 유형 | 2020-12-09 | 1880 | |
145 |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20-6호) | 방송광고정책과 | 유형 | 2020-11-03 | 2146 | |
144 |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20-5호)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2020-08-05 | 2699 | |
143 | (방송통신위원회)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폐지(고시 제2020-4호)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2020-08-05 | 2289 | |
142 |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고시 폐지(고시 제2020-3호)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2020-08-05 | 2086 | |
141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20-2호) | 방송광고정책과 | 유형 | 2020-03-16 | 4460 | |
140 |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0-1호) | 지상파방송정책과 | 유형 | 2020-03-02 | 2923 |
149.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정(고시 제2020-10호)
| 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0-12-21 | 조회수 : 1554 |
148.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폐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20-9호)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0-12-10 | 조회수 : 1878 |
147.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폐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20-8호)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0-12-10 | 조회수 : 2454 |
146.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20-7호)
| 담당부서 : 편성평가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0-12-09 | 조회수 : 1880 |
145.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20-6호)
|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0-11-03 | 조회수 : 2146 |
144.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20-5호)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0-08-05 | 조회수 : 2699 |
143.(방송통신위원회)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폐지(고시 제2020-4호)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0-08-05 | 조회수 : 2289 |
142.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고시 폐지(고시 제2020-3호)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0-08-05 | 조회수 : 2086 |
141.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20-2호)
|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0-03-16 | 조회수 : 4460 |
140.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0-1호)
| 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0-03-02 | 조회수 : 2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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