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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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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담당부서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81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6-6호)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고시 제2016-6호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일부개정안).hwp 고시 제2016-6호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전문).hwp 2016-09-29 4788
80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세부기준 제정(고시 제2016-5호)   방송시장조사과 고시 제2016-5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제정).hwp 고시 제2016-5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전문).hwp 2016-08-31 5632
79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고시 제2016-4호)   창조기획담당관 고시 제2016-4호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등에 관한 사항(일부개정).hwp 고시 제2016-4호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등에 관한 사항(전문).hwp 2016-08-19 6471
78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6-3호)   방송시장조사과 고시 제2016-3호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일부개정).hwp 고시 제2016-3호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전문).hwp 고시 제2016-14호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타고시개정사항 반영.고시번호는 타고시개정 고시번호임)게시용.hwp 2016-07-29 7651
77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6-2호)   통신시장조사과 고시 제2016-2호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일부개정).hwp 고시 제2016-2호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전문).hwp 2016-04-06 11076
76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고시 제2016-1호)   지상파방송정책과 고시 제2016-1호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일부개정).hwp 고시 제2016-1호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전문).hwp 2016-03-17 11611
75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고시제2015-30호)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고시 제2015-30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일부개정안).hwp 고시 제2015-30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전문).hwp 2015-12-31 14365
74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고시제2015-29호)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고시 제2015-29호 개인정보보호_관리체계_인증_등에_관한_고시(전부개정안).hwp 고시 제2015-29호 개인정보보호_관리체계_인증_등에_관한_고시(전문).hwp 2015-12-31 14611
7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15-28호)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고시 제2015-28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일부 개정).hwp 고시 제2015-28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_(전문).hwp 2015-12-28 12541
72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5-27호)   방송기반총괄과 고시 제2015-27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일부개정).hwp 고시 제2015-27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전문).hwp 2015-12-28 1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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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 확인날짜 : 2019-07-16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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