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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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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공누리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133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19-7호)   이용자정책총괄과 유형 고시 제2019-7호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hwp 고시 제2019-7호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전문).hwp 2019-04-30 2788
132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9-6호)   이용자정책총괄과 유형 고시 제2019-6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일부개정).hwp 고시 제2019-6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전문).hwp 2019-04-30 2958
131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9-5호)   지역미디어정책과 유형 고시 제2019-5호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일부개정).hwp 고시 제2019-5호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전문).hwp 고시 제2019-5호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전문).hwpx 고시 제2019-5호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일부개정).hwpx 2019-03-26 2799
130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제정(고시 제2019-4호)   통신시장조사과 유형 고시 제2019-4호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에 관한 세부기준(제정).hwp 고시 제2019-4호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에 관한 세부기준(전문).hwp 2019-03-12 4330
129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19-3호)   미디어다양성정책과 유형 고시 제2019-3호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일부개정).hwp 고시 제2019-3호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전문).hwp 2019-01-30 3329
128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고시 제2019-2호)   지상파방송정책과 유형 고시 제2019-2호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일부개정).hwp 고시 제2019-2호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전문).hwp 2019-01-08 3367
127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19-1호)   이용자정책총괄과 유형 고시 제2019-1호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일부개정).hwp 고시 제2019-1호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전문).hwp 2019-01-02 3620
126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18-19호)   방송광고정책과 유형 고시 제2018-19호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에 관한 고시(일부개정).hwp 고시 제2018-19호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에 관한 고시(전문).hwp 2018-12-18 3632
125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8-18호)   방송광고정책과 유형 고시 제2018-18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일부개정).hwp 고시 제2018-18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전문).hwp 2018-12-18 3619
124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8-17호)   방송광고정책과 유형 고시 제2018-17호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전문).hwp 고시 제2018-17호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전문).hwp 2018-12-18 3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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