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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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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담당부서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99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17-8호)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고시 제2017-8호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일부개정).hwp 고시 제2017-8호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전문).hwp 2017-09-28 19629
98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7-7호)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고시 제2017-7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일부개정).hwp 고시 제2017-7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전문).hwp 2017-09-28 19475
97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7-6호)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고시 제2017-6호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일부개정).hwp 고시 제2017-6호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전문).hwp 2017-09-28 8267
96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17-5호)   이용자정책총괄과 고시 제2017-5호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hwp 고시 제2017-5호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전문).hwp 2017-08-21 10029
95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제정(고시 제2017-4호)   이용자정책총괄과 고시 제2017-4호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전문).hwp 고시 제2017-4호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제정).hwp 2017-08-16 9465
94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17-3호)   방송시장조사과 고시 제2017-3호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일부개정).hwp 고시 제2017-3호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전문).hwp 2017-03-29 14036
93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17-2호)   이용자정책총괄과 고시 제2017-2호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전문).hwp 고시 제2017-2호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일부개정).hwp 2017-01-20 16394
92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7-1호)   지상파방송정책과 고시 제2017-1호-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 실시에 관한 기준(일부개정).hwp 고시 제2017-1호-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 실시에 관한 기준(전문).hwp 2017-01-06 17218
91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절차 및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6-16호)   방송광고정책과 고시 제2016-16호-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허가변경허가재허가(일부개정).hwp 고시_제2016-16호_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_허가변경허가재허가(전문).hwp 2017-01-04 14650
90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16-15호)   편성평가정책과 고시 제2016-15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hwp 고시 제2016-15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전문).hwp 2016-12-29 1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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