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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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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공누리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204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방송시장조사과 유형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hwp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2020-02-19 9843
20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이용자정책총괄과 유형 4._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1._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정보통신망법시행령 입법예고_공고문(안).hwp 2._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안).hwp 3._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hwp 2020-01-31 10761
202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행정예고   지상파방송정책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0 - 001호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_행정예고 공고문.hwp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문.hwp 2020-01-03 8529
201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방송광고정책과 유형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hwp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hwp 규제영향분석서_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안.hwp 2020-01-02 7985
200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개인정보침해조사과 유형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_일부개정안.hwp 방송통신위원회_행정예고_공고문_2019-114호.hwp 2019-11-14 8829
199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개인정보침해조사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_행정예고_공고문_2019-105호.hwp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_일부개정안.hwp 2019-10-28 10310
198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방송광고정책과 유형 2019년 방송광고결합판매 지원고시 행정예고안.hwp 2019년 방송광고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안.hwp 2019-09-10 10048
197 방송법 개정안 입법예고   방송광고정책과 유형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방송법).hwp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9-051호.hwp 방송법 일부개정안.hwp 2019-06-26 12183
196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방송광고정책과 유형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제2019-050호(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_입법예고).hwp 2019-06-18 11829
195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혁신기획담당관 유형 01.(공고안)방송통신위원회 행정예고 공고 제2019-48호.hwp 02.(행정예고안)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hwp 2019-06-13 1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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