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공공누리 | 첨부파일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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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혁신기획담당관 | 유형 |  |
2019-06-13 | 11956 |
| 194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방송광고정책과 | 유형 | |
2019-06-04 | 12052 |
| 193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지상파방송정책과 | 유형 | |
2019-05-08 | 12268 |
| 192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시장조사과 | 유형 | |
2019-05-03 | 11864 |
| 191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 이용자보호과 | 유형 | |
2019-04-25 | 12864 |
| 190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편성평가정책과 | 유형 | |
2019-03-20 | 12182 |
| 189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지상파방송정책과 | 유형 | |
2019-03-19 | 11466 |
| 18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유형 | |
2019-02-21 | 14159 |
| 187 |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
2019-02-19 | 8572 |
| 186 |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
2019-02-19 | 8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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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혁신기획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9-06-13 | 조회수 : 11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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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9-06-04 | 조회수 : 12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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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9-05-08 | 조회수 : 12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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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방송시장조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9-05-03 | 조회수 : 118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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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이용자보호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9-04-25 | 조회수 : 128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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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편성평가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9-03-20 | 조회수 : 12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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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9-03-19 | 조회수 : 114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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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9-02-21 | 조회수 : 14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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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9-02-19 | 조회수 : 85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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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9-02-19 | 조회수 : 8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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