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미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정보센터입법예고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본문 시작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 Search
Total 305 건
입법예고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공누리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185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이용자정책총괄과 유형 1._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입법예고_공고문(안).hwp 3._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설명자료).hwp 2._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안).hwp 2019-02-19 9748
18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유형 입법예고 공고문(위치정보법 시행령).hwp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위치정보법시행령).hwp 2019-02-18 8907
18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유형 규제영향분석서(정보통신망법 시행령)_최종.hwp 입법예고 공고문(정보통신망법 시행령).hwp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정보통신망법시행령).hwp 2019-02-18 15232
182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지역미디어정책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9-006호(「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hwp 신구조문대비표(별표).hwp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hwp 2019-01-23 9237
181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미디어다양성정책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2019-003호_행정예고 공고문.hwp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hwp 2019-01-10 9145
180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방송광고정책과 유형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방송법 시행령).hwp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 2018-12-18 10977
17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유형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규제영향분석서(국내대리인)(입법예고용)(최종).hwp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본.hwp 2018-12-14 12188
178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방송정책기획과 유형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규제영향분석서(방송법 시행령 개정안).hwp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 2018-11-16 12296
177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미디어다양성정책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예고 공고 2018-078호.hwp 규제영향분석서(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hwp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방송 접근성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안.hwp 2018-11-09 12259
176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방송광고정책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제2018-77호(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_일부개정안_행정예고).hwp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 일부개정안.hwp 2018-11-07 11289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