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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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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공누리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166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이용자정책총괄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 제2018-059호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업무처리규정_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hwp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업무처리규정_고시 일부개정안(붙임).hwp 2018-09-27 2513
16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등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유형 3. 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안.hwp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제2018-55호_위치정보법 시행 규정 등 행정예고.hwp 2.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안.hwp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2018-09-14 2533
164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유형 [공문] 행정예고 공고문(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최종).hwp ★180904_정보보호_및_개인정보보호_관리체계_인증_등에_관한_고시_전부개정안.hwp 2018-09-12 3023
163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방송광고정책과 유형 2018년방송광고결합판매지원고시일부개정안행정예고(공고문).hwp 2018년방송광고결합판매지원고시일부개정안행정예고(안).hwp 2018-09-05 2573
162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방송광고정책과 유형 협찬고지 등에 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공고문.hwp 협찬고지 등에 관한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예고안.hwp 2018-08-09 3313
16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유형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1.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제2018-39호_위치정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3.규제영향분석서.hwp 2018-07-19 5124
160 방송통신위원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운영지원과 유형 공고 2018-038호-방송통신위원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일부개정).hwp 훈령 제000호-방송통신위원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일부개정)_행정예고(안).hwp 2018-07-09 4794
159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혁신기획담당관 유형 01.방송통신발전기금_분담금_징수_및_부과등에_관한_사항(고시)_일부개정안_공고안.hwp 03.규제영향분석서(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hwp 02.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hwp 2018-07-09 4930
158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지상파방송정책과 유형 1.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제2018-033호_전파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 2.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 2018-06-12 6330
157 방송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방송시장조사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8-032 호(방송법-일부개정안-입법예고).hwp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hwp 2018-06-05 7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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