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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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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번호 제목 담당부서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130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2017-040호(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hwp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hwp 2017-08-30 15772
129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2017-039호(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hwp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hwp 2017-08-30 10254
128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hwp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2017-038호(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hwp 2017-08-30 8557
127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지역미디어정책과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hwp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7-036호.hwp 2017-08-18 7487
126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창조기획담당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공고안.hwp 규제영향분석서.hwp 2017-08-17 6679
125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창조기획담당관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7-030호.hwp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훈령)_일부개정안_행정예고안.hwp 2017-06-21 7125
124 방송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창조기획담당관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7-029호.hwp 방송통신위원회_보안업무시행세칙(훈령)_일부개정안_행정예고안.hwp 2017-06-21 7419
123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역미디어정책과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7-028호.hwp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hwp 2017-06-14 7196
122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이용자정책총괄과 방송통신위원회 공고(2017-015호).hwp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안.hwp 2017-03-27 10595
121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이용자정책총괄과 방송통신위원회 공고(2017-017호).hwp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안.hwp 규제영향분석서_부당한 행위 세부기준_최종.hwp 2017-03-24 1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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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 확인날짜 : 2022-02-28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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