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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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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공누리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162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방송광고정책과 유형 협찬고지 등에 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공고문.hwp 협찬고지 등에 관한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예고안.hwp 2018-08-09 4602
16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유형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1.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제2018-39호_위치정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3.규제영향분석서.hwp 2018-07-19 6497
160 방송통신위원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운영지원과 유형 공고 2018-038호-방송통신위원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일부개정).hwp 훈령 제000호-방송통신위원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일부개정)_행정예고(안).hwp 2018-07-09 6222
159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혁신기획담당관 유형 01.방송통신발전기금_분담금_징수_및_부과등에_관한_사항(고시)_일부개정안_공고안.hwp 03.규제영향분석서(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hwp 02.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hwp 2018-07-09 6184
158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지상파방송정책과 유형 1.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제2018-033호_전파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 2.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 2018-06-12 7621
157 방송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방송시장조사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8-032 호(방송법-일부개정안-입법예고).hwp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hwp 2018-06-05 8646
156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방송지원정책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8-34호(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hwp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hwp 2018-05-31 8537
155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방송광고정책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제2018-30호(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_일부개정안_행정예고).hwp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hwp 2018-05-28 8649
154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미디어다양성정책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8-029호.hwp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안.hwp 2018-05-28 8837
153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방송정책기획과 유형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hwp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8-025호.hwp 2018-05-09 10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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