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공공누리 | 첨부파일 | 작성일 | 조회수 |
|---|---|---|---|---|---|---|
| 135 |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
2017-09-27 | 17388 |
| 134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방송지원정책과 | 유형 | |
2017-09-26 | 16914 |
| 133 | 공익성방송분야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지원정책과 | 유형 | |
2017-09-21 | 16897 |
| 132 |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광고정책과 | 유형 | |
2017-09-08 | 17374 |
| 131 |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폐지안 행정예고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유형 | |
2017-08-30 | 17582 |
| 130 |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유형 | |
2017-08-30 | 16788 |
| 129 |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유형 | |
2017-08-30 | 11237 |
| 128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유형 | |
2017-08-30 | 9657 |
| 127 |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지역미디어정책과 | 유형 | |
2017-08-18 | 8504 |
| 126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 창조기획담당관 | 유형 | |
2017-08-17 | 7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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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7-09-27 | 조회수 : 17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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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방송지원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7-09-26 | 조회수 : 16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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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방송지원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7-09-21 | 조회수 : 168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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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7-09-08 | 조회수 : 17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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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폐지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7-08-30 | 조회수 : 175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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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7-08-30 | 조회수 : 167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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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7-08-30 | 조회수 : 11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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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7-08-30 | 조회수 : 9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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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지역미디어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7-08-18 | 조회수 : 8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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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 : 창조기획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7-08-17 | 조회수 : 7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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