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공공누리 | 첨부파일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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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유형 | 2022-03-18 | 5954 | |
264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유형 | 2022-03-18 | 5776 | |
263 |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유형 | 2022-03-18 | 5479 | |
262 |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유형 | 2022-03-18 | 5005 | |
261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유형 | 2022-03-18 | 3698 | |
260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방송정책기획과 | 유형 | 2022-01-17 | 4456 | |
259 |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방송정책기획과 | 유형 | 2022-01-17 | 4261 | |
258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방송정책기획과 | 유형 | 2022-01-17 | 3640 | |
257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유형 | 2021-12-13 | 4635 | |
256 |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유형 | 2021-12-07 | 4208 |
265.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3-18 | 조회수 : 5954 |
264.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3-18 | 조회수 : 5776 |
263.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3-18 | 조회수 : 5479 |
262.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3-18 | 조회수 : 5005 |
261.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3-18 | 조회수 : 3698 |
260.「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방송정책기획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1-17 | 조회수 : 4456 |
259.「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방송정책기획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1-17 | 조회수 : 4261 |
| 담당부서 : 방송정책기획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1-17 | 조회수 : 3640 |
257.「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12-13 | 조회수 : 4635 |
256.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12-07 | 조회수 : 4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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