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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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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공누리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217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방송광고정책과 유형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hwp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안.hwp 2020-09-14 5170
2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유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제2020-084호).hwp 조문별_제·개정이유서(정보통신망법 시행령).hwp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2020-07-27 7770
215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유형 조문별_제·개정이유서(전기통신사업법_시행령).hwp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제2020-083호).hwp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2020-07-27 7067
214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이용자정책총괄과 유형 (제2020-073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_공고문.hwp 붙임3.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폐지안.hwp 2020-06-16 7976
213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이용자정책총괄과 유형 (제2020-072호)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_공고문.hwp (제2020-072호)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_공고문.hwp 2020-06-16 6758
212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이용자정책총괄과 유형 (제2020-071호)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_공고문.hwp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hwp 2020-06-16 9441
211 방송법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방송광고정책과 유형 재입법예고시 변경 사항 설명자료(방송법).hwp 방송법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공고(제2020-62호).hwp 방송법 개정 법령안.hwp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방송법).hwp 2020-05-25 8847
21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이용자정책총괄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0-057호(전기통신사업법, 20.5.19).hwp 조문별제개정이유서(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hwp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hwp 2020-05-19 9504
209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방송시장조사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0-056호(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20.5.19).hwp 조문별재개정이유서 - IPTV법.hwp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안.hwp 2020-05-19 8951
208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방송광고정책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0-055호(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20.5.19).hwp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방송광고판매대행법).hwp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2020-05-19 9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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