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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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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공누리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304 「금지대상 건물의 세부유형 및 건물관리주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새글 통신시장조사과 1유형 「금지대상 건물의 세부유형 및 건물 관리주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_제정(안).hwpx (공고 제2024-82호) 금지대상 건물의 세부유형 및 건물관리주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행정예고 공고문.hwp 2024-06-20 31
303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편성평가정책과 1유형 붙임 1.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고시(안).hwpx 2024-05-27 745
30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 제시 행위 시 사전승낙서 게시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통신시장조사과 1유형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 제시 행위 시 사전승낙서 게시 기준」 제정(안)).hwpx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 제시 행위 시 사전승낙서 게시 기준」_제정(안).hwpx 행정예고 공고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 제시 행위 시 사전승낙서 게시 기준」 제정안).hwpx 2024-05-14 1155
301 「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 등에 관한 기준」제정안 행정예고   디지털이용자기반과 1유형 행정예고 공고문(「연계정보의 생성_처리 등에 관한 기준」).hwpx 제정안(「연계정보의 생성_처리 등에 관한 기준」).hwpx 규제영향분석서(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 등에 관한 기준」).hwp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hwpx 2024-05-13 2163
30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신시장조사과 1유형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_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입법예고문_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2024-05-10 1196
299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통신분쟁조정팀 1유형 (행정예고안)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hwpx (공고안)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hwpx 2024-05-01 1483
29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1유형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x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x 4. 검토의견서 양식.hwpx 2024-04-29 1900
29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디지털이용자기반과 1유형 1.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2. 검토의견서 양식.hwpx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pdf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pdf 2024-04-17 2983
296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통신시장조사과 1유형 (행정예고)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일부개정안.hwpx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hwpx 공고문(2024-24 행정예고)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안.hwpx 2024-02-29 3582
295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통신시장조사과 1유형 (행정예고)「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hwpx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hwpx 공고문(2024-23 행정예고)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hwpx 2024-02-29 4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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