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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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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번호 제목 담당부서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270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지상파방송정책과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2-40호(「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pdf 2022-05-20 21
269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통신시장조사과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 일부개정안.hwp (2022-038호)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행정예고 공고문.pdf 2022-05-16 213
268 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이용자정책총괄과 (행정예고문) 「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안.pdf (제정안) 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안.hwp 2022-04-12 1092
267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제정안)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정안.hwp (행정예고문)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정안.hwp (규제영향분석서)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정안.hwp 2022-03-18 1958
266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인터넷이용자정책과 (행정예고문)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정안.hwp (제장안)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정안.hwp 2022-03-18 1784
26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인터넷이용자정책과 (행정예고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정안.hwp (제정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정안.hwp 2022-03-18 1796
264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인터넷이용자정책과 (행정예고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일부개정안.hwp (일부개정안)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일부개정안.hwp (규제영향분석서)_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_.hwp 2022-03-18 1787
263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인터넷이용자정책과 (행정예고문)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안.hwp (일부개정안)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안.hwp 2022-03-18 1777
262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인터넷이용자정책과 (행정예고문)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안.hwp (일부개정안)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안.hwp 2022-03-18 1798
26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인터넷이용자정책과 (행정예고문)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hwp (일부개정안)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hwp 2022-03-1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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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 확인날짜 : 2022-02-28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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