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공공누리 | 첨부파일 | 작성일 | 조회수 |
|---|---|---|---|---|---|---|
| 189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지상파방송정책과 | 유형 |  |
2019-03-19 | 10356 |
| 18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유형 | |
2019-02-21 | 13128 |
| 187 |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
2019-02-19 | 7552 |
| 186 |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
2019-02-19 | 7404 |
| 185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
2019-02-19 | 8572 |
| 184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유형 | |
2019-02-18 | 7866 |
| 18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유형 | |
2019-02-18 | 14120 |
| 182 |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지역미디어정책과 | 유형 | |
2019-01-23 | 8166 |
| 181 |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미디어다양성정책과 | 유형 | |
2019-01-10 | 8049 |
| 180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방송광고정책과 | 유형 | |
2018-12-18 | 97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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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9-03-19 | 조회수 : 10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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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9-02-21 | 조회수 : 13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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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9-02-19 | 조회수 : 7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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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9-02-19 | 조회수 : 7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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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9-02-19 | 조회수 : 85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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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9-02-18 | 조회수 : 78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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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9-02-18 | 조회수 : 14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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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지역미디어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9-01-23 | 조회수 : 8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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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미디어다양성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9-01-10 | 조회수 : 8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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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8-12-18 | 조회수 : 97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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