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본문 시작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Total 289 건

입법예고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공누리	작성일	조회수
159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혁신기획담당관	유형	2018-07-09	4682
158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지상파방송정책과	유형	2018-06-12	6115
157	방송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방송시장조사과	유형	2018-06-05	7176
156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방송지원정책과	유형	2018-05-31	7037
155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방송광고정책과	유형	2018-05-28	7203
154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미디어다양성정책과	유형	2018-05-28	7362
153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방송정책기획과	유형	2018-05-09	8767
152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지상파방송정책과	유형	2018-05-04	8578
151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방송광고정책과	유형	2018-04-27	7663
150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행정법무담당관	유형	2018-04-26	7080

159.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 : 혁신기획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8-07-09 | 조회수 : 4682 |
158.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8-06-12 | 조회수 : 6115 |
157.방송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방송시장조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8-06-05 | 조회수 : 7176 |
156.「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지원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8-05-31 | 조회수 : 7037 |
155.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8-05-28 | 조회수 : 7203 |
154.「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미디어다양성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8-05-28 | 조회수 : 7362 |
153.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방송정책기획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8-05-09 | 조회수 : 8767 |
152.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8-05-04 | 조회수 : 8578 |
151.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8-04-27 | 조회수 : 7663 |
150.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행정법무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8-04-26 | 조회수 : 7080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만족도평가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 확인날짜 :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