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공공누리 | 첨부파일 | 작성일 | 조회수 |
|---|---|---|---|---|---|---|
| 152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지상파방송정책과 | 유형 |  |
2018-05-04 | 8339 |
| 151 |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방송광고정책과 | 유형 | |
2018-04-27 | 7429 |
| 150 |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법무담당관 | 유형 | |
2018-04-26 | 6857 |
| 149 |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유형 | |
2018-04-20 | 7453 |
| 148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통위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유형 | |
2018-04-20 | 6309 |
| 147 |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방송시장조사과 | 유형 | |
2018-03-05 | 11568 |
| 146 | 방송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미디어다양성정책과 | 유형 | |
2018-02-28 | 11832 |
| 145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법무담당관 | 유형 | |
2018-02-28 | 11875 |
| 144 |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
2018-02-26 | 12086 |
| 143 |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유형 | |
2018-02-26 | 107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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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8-05-04 | 조회수 : 8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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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8-04-27 | 조회수 : 7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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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행정법무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8-04-26 | 조회수 : 68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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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8-04-20 | 조회수 : 7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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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통위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8-04-20 | 조회수 : 6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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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방송시장조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8-03-05 | 조회수 : 115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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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미디어다양성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8-02-28 | 조회수 : 11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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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행정법무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8-02-28 | 조회수 : 118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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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8-02-26 | 조회수 : 120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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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8-02-26 | 조회수 : 107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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