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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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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공누리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151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방송광고정책과 유형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hwp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제2018-023호(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_일부개정안_입법예고).hwp 2018-04-27 7666
150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행정법무담당관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8-024호.hwp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행정예고안.hwp 2018-04-26 7084
149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2018-019호(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안).hwp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안(행정예고).hwp 2018-04-20 7680
14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통위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2018-018호(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통위 규정 일부개정안).hwp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통위 규정 일부개정안(행정예고).hwp 2018-04-20 6532
147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방송시장조사과 유형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8-011호(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hwp 2018-03-05 11809
146 방송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미디어다양성정책과 유형 방송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안.hwp 2018-02-28 12096
145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법무담당관 유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8-010호.hwp 2018-02-28 12108
144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이용자정책총괄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2018-004호(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hwp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hwp 2018-02-26 12326
143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2018-008호.hwp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hwp 2018-02-26 11011
142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2018-007호.hwp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hwp 2018-02-26 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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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 확인날짜 : 2023-03-20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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