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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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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공누리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153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방송정책기획과 유형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hwp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8-025호.hwp 2018-05-09 9291
152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지상파방송정책과 유형 방송법시행령 일부개정안.hwp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제2018-022호_방송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 2018-05-04 9061
151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방송광고정책과 유형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hwp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제2018-023호(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_일부개정안_입법예고).hwp 2018-04-27 8159
150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행정법무담당관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8-024호.hwp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행정예고안.hwp 2018-04-26 7542
149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2018-019호(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안).hwp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안(행정예고).hwp 2018-04-20 8129
14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통위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2018-018호(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통위 규정 일부개정안).hwp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통위 규정 일부개정안(행정예고).hwp 2018-04-20 6986
147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방송시장조사과 유형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8-011호(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hwp 2018-03-05 12296
146 방송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미디어다양성정책과 유형 방송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안.hwp 2018-02-28 12555
145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법무담당관 유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8-010호.hwp 2018-02-28 12555
144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이용자정책총괄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2018-004호(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hwp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hwp 2018-02-26 1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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