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공공누리 | 첨부파일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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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법무담당관 | 유형 | 2018-02-28 | 12913 | |
144 |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2018-02-26 | 13086 | |
143 |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유형 | 2018-02-26 | 11795 | |
142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유형 | 2018-02-26 | 12040 | |
141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유형 | 2018-02-26 | 11758 | |
140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방송기반총괄과 | 유형 | 2018-02-22 | 12288 | |
139 |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통신시장조사과 | 유형 | 2017-12-27 | 18087 | |
138 |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창조기획담당관 | 유형 | 2017-12-11 | 18713 | |
137 |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지상파방송정책과 | 유형 | 2017-11-21 | 14762 | |
136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편성평가정책과 | 유형 | 2017-11-15 | 14669 |
| 담당부서 : 행정법무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8-02-28 | 조회수 : 12913 |
144.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8-02-26 | 조회수 : 13086 |
143.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8-02-26 | 조회수 : 11795 |
142.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8-02-26 | 조회수 : 12040 |
141.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8-02-26 | 조회수 : 11758 |
140.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방송기반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8-02-22 | 조회수 : 12288 |
139.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7-12-27 | 조회수 : 18087 |
138.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창조기획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7-12-11 | 조회수 : 18713 |
137.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7-11-21 | 조회수 : 14762 |
136.「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편성평가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7-11-15 | 조회수 : 146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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