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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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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공누리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142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2018-007호.hwp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hwp 2018-02-26 12692
14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2018-006호.hwp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hwp 2018-02-26 12390
14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기반총괄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2018-003호.hwp 2018-02-22 12919
139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통신시장조사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2017-068호.hwp 규제영향분석서.hwp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안.hwp 2017-12-27 18702
138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창조기획담당관 유형 기금운용관리규정(고시)_공고안.hwp 171204_기금운용관리규정_행정예고(안).hwp 2017-12-11 19368
137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지상파방송정책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2017-058호(재난방송및민방위경보방송의실시에관한기준).hwp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hwp 2017-11-21 15376
136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편성평가정책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7-57호.hwp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hwp 2017-11-15 15263
135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이용자정책총괄과 유형 1. 전기통신사업법 입법예고 공고문(안).hwp 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전문.hwp 2017-09-27 18057
134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지원정책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7-47호(방송법시행령일부개정안).hwp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hwp 2017-09-26 17576
133 공익성방송분야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방송지원정책과 유형 공익성방송분야고시일부개정안_행정예고안.hwp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2017- 2017-09-21 17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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