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공공누리 | 첨부파일 | 작성일 | 조회수 |
|---|---|---|---|---|---|---|
| 109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유형 |  |
2016-09-23 | 7775 |
| 108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유형 | |
2016-09-23 | 7589 |
| 10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유형 | |
2016-09-23 | 10213 |
| 106 |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광고정책과 | 유형 | |
2016-09-22 | 4905 |
| 105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편성평가정책과 | 유형 | |
2016-09-12 | 5377 |
| 104 |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미디어다양성정책과 | 유형 | |
2016-08-31 | 5208 |
| 103 |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
2016-08-22 | 5910 |
| 102 |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
2016-08-22 | 6150 |
| 101 |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방송광고정책과 | 유형 | |
2016-08-12 | 5834 |
| 100 |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유형 | |
2016-08-11 | 5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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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6-09-23 | 조회수 : 77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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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6-09-23 | 조회수 : 75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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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6-09-23 | 조회수 : 1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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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6-09-22 | 조회수 : 4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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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편성평가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6-09-12 | 조회수 : 5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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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미디어다양성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6-08-31 | 조회수 : 5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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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6-08-22 | 조회수 : 5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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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6-08-22 | 조회수 : 6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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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6-08-12 | 조회수 : 58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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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6-08-11 | 조회수 : 5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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