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정보센터입법예고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본문 시작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 Search
Total 211 건
입법예고
번호 제목 담당부서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201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방송광고정책과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hwp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hwp 2020-01-02 3770
200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개인정보침해조사과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_일부개정안.hwp 방송통신위원회_행정예고_공고문_2019-114호.hwp 2019-11-14 5416
199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개인정보침해조사과 방송통신위원회_행정예고_공고문_2019-105호.hwp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_일부개정안.hwp 2019-10-28 6370
198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방송광고정책과 2019년 방송광고결합판매 지원고시 행정예고안.hwp 2019년 방송광고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안.hwp 2019-09-10 6523
197 방송법 개정안 입법예고   방송광고정책과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방송법).hwp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9-051호.hwp 방송법 일부개정안.hwp 2019-06-26 8685
196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방송광고정책과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제2019-050호(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_입법예고).hwp 2019-06-18 7647
195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혁신기획담당관 01.(공고안)방송통신위원회 행정예고 공고 제2019-48호.hwp 02.(행정예고안)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hwp 2019-06-13 7447
194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방송광고정책과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hwp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제2019-38호(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_입법예고).hwp 2019-06-04 6603
19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상파방송정책과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9-032호.hwp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hwp 2019-05-08 7238
19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시장조사과 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명자료.hwp 190426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hwp 190426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고문(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030호).hwp 2019-05-03 6814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 확인날짜 : 2019-07-16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보호 우수 사이트 안내 인터넷 사이트 안전마크 안내 웹접근성 품질마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