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공공누리 | 첨부파일 | 작성일 | 조회수 |
|---|---|---|---|---|---|---|
| 91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방송정책기획과 | 유형 |  |
2016-05-23 | 6397 |
| 90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방송정책기획과 | 유형 | |
2016-05-12 | 6705 |
| 89 |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시장조사과 | 유형 | |
2016-05-12 | 5564 |
| 88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창조기획담당관 | 유형 | |
2016-05-11 | 5765 |
| 87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방송시장조사과 | 유형 | |
2016-04-19 | 6345 |
| 86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방송기반총괄과 | 유형 | |
2016-04-15 | 6874 |
| 85 | 2015년도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예고 실시현황 공고 | 행정법무담당관 | 유형 | |
2016-04-08 | 6289 |
| 84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
2016-04-06 | 8096 |
| 83 |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지상파방송정책과 | 유형 | |
2016-04-01 | 6181 |
| 82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지상파방송정책과 | 유형 | |
2016-03-10 | 66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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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방송정책기획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6-05-23 | 조회수 : 6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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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방송정책기획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6-05-12 | 조회수 : 6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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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시장조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6-05-12 | 조회수 : 55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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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창조기획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6-05-11 | 조회수 : 57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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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시장조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6-04-19 | 조회수 : 6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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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방송기반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6-04-15 | 조회수 : 68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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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015년도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예고 실시현황 공고
| 담당부서 : 행정법무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6-04-08 | 조회수 : 6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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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6-04-06 | 조회수 : 80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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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6-04-01 | 조회수 : 6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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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6-03-10 | 조회수 : 66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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