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첨부파일 | 작성일 | 조회수 |
|---|---|---|---|---|---|
| 71 |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이용자정책총괄과 |  |
2015-10-02 | 9624 |
| 70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방송시장조사과 | |
2015-09-22 | 8698 |
| 69 |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광고정책과 | |
2015-08-26 | 8860 |
| 68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편성평가정책과 | |
2015-08-06 | 8506 |
| 67 |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광고정책과 | |
2015-08-06 | 9576 |
| 66 |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방송광고정책과 | |
2015-08-06 | 9664 |
| 65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창조기획담당관 | |
2015-07-27 | 7619 |
| 64 |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이용자정책총괄과 | |
2015-07-23 | 7143 |
| 63 |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이용자정책총괄과 | |
2015-07-23 | 6902 |
| 62 |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이용자정책총괄과 | |
2015-07-23 | 6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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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5-10-02 | 조회수 : 9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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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방송시장조사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5-09-22 | 조회수 : 86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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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5-08-26 | 조회수 : 88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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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담당부서 : 편성평가정책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5-08-06 | 조회수 : 8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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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5-08-06 | 조회수 : 9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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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5-08-06 | 조회수 : 9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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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창조기획담당관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5-07-27 | 조회수 : 7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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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5-07-23 | 조회수 : 7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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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5-07-23 | 조회수 : 6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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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5-07-23 | 조회수 : 6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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