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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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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공누리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112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실시   방송기반총괄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6-070호(국민관심행사고시).hwp 행정예고안(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hwp 2016-11-15 8808
111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편성평가정책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6-068호.hwp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hwp 2016-11-11 8824
110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방송광고정책과 유형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허가·변경허가·재허가등의절차및 준일부개정안행정예고.hwp 2016-10-21 8793
109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유형 01. 위치정보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문.hwp 03.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참고자료.hwp 02.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hwp 2016-09-23 9382
10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유형 04. 위치정보법개정안 참고자료.hwp 01. 위치정보법 입법예고 공고문.hwp 03. 위치정보법 개정안 보도자료.hwp 02. 위치정보법 개정안 전문.hwp 05. 규제영향분석서(위치정보법_최종본) ◎.hwp 2016-09-23 9205
10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유형 01. 정보통신망법 입법예고 공고문.hwp 04.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참고자료.hwp 02.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전문.hwp 03.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보도자료.hwp 05. 정보통신망법 규제영향분석서.hwp 2016-09-23 12140
106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방송광고정책과 유형 방송광고결합판매지원고시일부개정안행정예고(안).hwp 2016-09-22 6457
105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편성평가정책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6-053호.hwp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hwp 2016-09-12 7018
104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미디어다양성정책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6-050호(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hwp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hwp 2016-08-31 6747
103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이용자정책총괄과 유형 (2016-047)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hwp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hwp 2016-08-22 7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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