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공공누리 | 첨부파일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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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유형 |  |
2016-07-07 | 7311 |
| 94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창조기획담당관 | 유형 | |
2016-06-27 | 6333 |
| 93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
2016-06-10 | 7100 |
| 9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
2016-05-30 | 7639 |
| 91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방송정책기획과 | 유형 | |
2016-05-23 | 7155 |
| 90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방송정책기획과 | 유형 | |
2016-05-12 | 7434 |
| 89 |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시장조사과 | 유형 | |
2016-05-12 | 6324 |
| 88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창조기획담당관 | 유형 | |
2016-05-11 | 6475 |
| 87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방송시장조사과 | 유형 | |
2016-04-19 | 7095 |
| 86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방송기반총괄과 | 유형 | |
2016-04-15 | 75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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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6-07-07 | 조회수 : 7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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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창조기획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6-06-27 | 조회수 : 6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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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6-06-10 | 조회수 : 7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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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6-05-30 | 조회수 : 76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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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방송정책기획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6-05-23 | 조회수 : 7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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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방송정책기획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6-05-12 | 조회수 : 7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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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시장조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6-05-12 | 조회수 : 6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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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창조기획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6-05-11 | 조회수 : 6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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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시장조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6-04-19 | 조회수 : 7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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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방송기반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6-04-15 | 조회수 : 75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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