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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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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공누리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9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이용자정책총괄과 유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hwp (160530) 규제영향분석서(정보통신망법)-1.hwp 2016-05-30 8327
9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방송정책기획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제2016-026호.hwp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hwp 2016-05-23 7791
9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방송정책기획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제2016-023호.hwp 방송법 일부개정(안)_입법예고안.hwp 규제영향분석서(MMS).hwp 2016-05-12 8014
89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방송시장조사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6-25호.hwp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hwp 2016-05-12 6911
88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창조기획담당관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6-022호.hwp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hwp 2016-05-11 7061
8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방송시장조사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6-19호.hwp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안.hwp 규제영향분석서.hwp 2016-04-19 7698
86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기반총괄과 유형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2016-18호.hwp 160610_규제영향분석서(과태료).hwp 160608_규제영향분석서(시행령59조5항_9항).hwp 2016-04-15 8154
85 2015년도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예고 실시현황 공고   행정법무담당관 유형 2015년도 행정예고 실시현황 공고(방통위).hwp 2016-04-08 7593
84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이용자정책총괄과 유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안.hwp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2016-013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hwp 160801_규제영향분석서_금지행위 시행령(수정안).hwp 2016-04-06 9486
83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지상파방송정책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제2016-014호.hwp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hwp 2016-04-01 7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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