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공공누리 | 첨부파일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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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 ![]() |
2016-05-30 | 8278 |
91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방송정책기획과 | 유형 | ![]() ![]() |
2016-05-23 | 7756 |
90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방송정책기획과 | 유형 | ![]() ![]() ![]() |
2016-05-12 | 7969 |
89 |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시장조사과 | 유형 | ![]() ![]() |
2016-05-12 | 6873 |
88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창조기획담당관 | 유형 | ![]() ![]() |
2016-05-11 | 7018 |
87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방송시장조사과 | 유형 | ![]() ![]() ![]() |
2016-04-19 | 7655 |
86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방송기반총괄과 | 유형 | ![]() ![]() ![]() ![]() |
2016-04-15 | 8107 |
85 | 2015년도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예고 실시현황 공고 | 행정법무담당관 | 유형 | ![]() |
2016-04-08 | 7550 |
84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 ![]() ![]() |
2016-04-06 | 9438 |
83 |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지상파방송정책과 | 유형 | ![]() ![]() |
2016-04-01 | 7470 |
92.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6-05-30 | 조회수 : 8278 |
| 담당부서 : 방송정책기획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6-05-23 | 조회수 : 7756 |
| 담당부서 : 방송정책기획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6-05-12 | 조회수 : 7969 |
89.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시장조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6-05-12 | 조회수 : 6873 |
88.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창조기획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6-05-11 | 조회수 : 7018 |
87.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시장조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6-04-19 | 조회수 : 7655 |
| 담당부서 : 방송기반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6-04-15 | 조회수 : 8107 |
85.2015년도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예고 실시현황 공고
| 담당부서 : 행정법무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6-04-08 | 조회수 : 7550 |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6-04-06 | 조회수 : 9438 |
83.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6-04-01 | 조회수 : 74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