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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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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공누리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77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지상파방송정책과 유형 (2015-61)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hwp (붙임)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통위 규칙 개정안.hwp 2015-12-07 8840
76 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제정안 행정예고   이용자정책총괄과 유형 (2015-60)_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제정안_행정예고 공고문.hwp [행정예고안]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제정안.hwp 2015-11-19 9546
75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전부 개정안 행정예고   이용자정책총괄과 유형 (2015-58)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hwp 개인정보보호_관리체계_인증_등에_관한_고시_전부개정안(최종).hwp 2015-11-11 10705
74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방송시장조사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5-56호.hwp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hwp 2015-10-27 9857
73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편성평가정책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5-055호.hwp 붙임1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hwp 붙임2 신구조문 대비표.hwp 2015-10-23 10575
7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이용자정책총괄과 유형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5-049호.hwp 2015-10-02 10996
71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이용자정책총괄과 유형 결합판매고시 일부개정안.hwp 결합판매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방통위 공고 2015-48).hwp 2015-10-02 10316
70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방송시장조사과 유형 방송법_시행령_입법예고안.hwp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제2015-047호.hwp 2015-09-22 9470
69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방송광고정책과 유형 방송광고결합판매지원고시일부개정안행정예고(안).hwp 2015-08-26 9565
68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편성평가정책과 유형 방송프로그램등의편성에관한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행정예고안).hwp 방송프로그램등의편성에관한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공고문).hwp 2015-08-06 9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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