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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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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공누리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64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이용자정책총괄과 유형 (2015-32)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hwp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일부개정안.hwp 2015-07-23 7735
63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이용자정책총괄과 유형 (2015-31)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hwp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hwp 2015-07-23 7512
62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이용자정책총괄과 유형 (2015-30)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hwp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hwp 2015-07-23 6824
61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5-22호(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hwp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안.hwp 2015-05-28 9196
60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창조기획담당관 유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고.hwp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2015-05-20 9262
59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개정    방송광고정책과 유형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5-19호).hwp 2015-04-24 9142
5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유형 붙임 1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5-016호.hwp 붙임 2 위치정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hwp 규제영향분석서(위치정보법_시행령)_입법예고.hwp 2015-04-10 9497
57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방송기반총괄과 유형 붙임1.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5-014호.hwp 붙임2. 고시 일부개정안.hwp 2015-04-09 9251
5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방송정책기획과 유형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고문 최종.hwp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제69조의4).hwp 2015-03-24 11420
5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창조기획담당관 유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공고.hwp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hwp 2015-03-13 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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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 확인날짜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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