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정보센터입법예고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본문 시작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 Search
Total 243 건
입법예고
번호 제목 담당부서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3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방송정책기획과 규제영향분석서.hwp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안.hwp 2013-09-11 6454
2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총괄담당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hwp 2013-07-26 6234
1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윤리과 130208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문 v1.hwp 2013-02-08 9664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 확인날짜 : 2019-07-16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웹접근성 품질마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