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공공누리 | 첨부파일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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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창조기획담당관 | 유형 |  |
2015-07-27 | 8869 |
| 64 |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
2015-07-23 | 8311 |
| 63 |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
2015-07-23 | 8072 |
| 62 |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
2015-07-23 | 7424 |
| 61 |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유형 | |
2015-05-28 | 9811 |
| 60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창조기획담당관 | 유형 | |
2015-05-20 | 9851 |
| 59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개정 | 방송광고정책과 | 유형 | |
2015-04-24 | 9759 |
| 58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유형 | |
2015-04-10 | 10130 |
| 57 |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 방송기반총괄과 | 유형 | |
2015-04-09 | 9917 |
| 56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방송정책기획과 | 유형 | |
2015-03-24 | 12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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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창조기획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5-07-27 | 조회수 : 88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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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5-07-23 | 조회수 : 8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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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5-07-23 | 조회수 : 8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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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5-07-23 | 조회수 : 7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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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5-05-28 | 조회수 : 9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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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담당부서 : 창조기획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5-05-20 | 조회수 : 9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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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개정
|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5-04-24 | 조회수 : 97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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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5-04-10 | 조회수 : 1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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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 담당부서 : 방송기반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5-04-09 | 조회수 : 9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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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방송정책기획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5-03-24 | 조회수 : 12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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