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미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정보센터입법예고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본문 시작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 Search
Total 305 건
입법예고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공누리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65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창조기획담당관 유형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전부개정안 공고안.hwp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전부개정안 행정예고안.hwp 2015-07-27 8978
64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이용자정책총괄과 유형 (2015-32)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hwp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일부개정안.hwp 2015-07-23 8421
63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이용자정책총괄과 유형 (2015-31)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hwp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hwp 2015-07-23 8181
62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이용자정책총괄과 유형 (2015-30)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hwp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hwp 2015-07-23 7527
61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5-22호(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hwp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안.hwp 2015-05-28 9922
60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창조기획담당관 유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고.hwp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2015-05-20 9966
59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개정    방송광고정책과 유형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5-19호).hwp 2015-04-24 9861
5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유형 붙임 1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5-016호.hwp 붙임 2 위치정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hwp 규제영향분석서(위치정보법_시행령)_입법예고.hwp 2015-04-10 10247
57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방송기반총괄과 유형 붙임1.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5-014호.hwp 붙임2. 고시 일부개정안.hwp 2015-04-09 10045
5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방송정책기획과 유형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고문 최종.hwp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제69조의4).hwp 2015-03-24 12173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